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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사업장 회원 레슨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주된 업무인 PT 또는 골프 레슨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기각서울2025부해9065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프리랜서라는 취지와 달리 계약서의 항목이 7개로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에게 실제 적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주 5일 근무(2일 휴무) 등을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232025-07-16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기술직 전환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게 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각서울2023부해35332024-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신청인은 협회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협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음, ② 신청인은 2019. 5. 18. 자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정회원의 회비를 금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등기이사의 고…기각서울2021부해23682022-01-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92021-09-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52021-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892021-08-1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인정 (구제)경기2021의결12021-04-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