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① …기각서울2018부해3492018-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직무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의무 및 책임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전직이 취업규칙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담당 고객사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82023-02-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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