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명이지만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전남 신안군 비금면 소재 ○○염전이 같은 사업이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보면 두 사업장이 같은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① 두 사업장은 사업의 형태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고, 서울 송파구와 전남 신안군으로 각각 다른 장소에 소재함.② 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한 결과 소속 피보험자 또는 직원은 각각 1명씩임.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업장 소속 다른 직원과 대면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명시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