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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무원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
2016구합211232016-08-12횡령/배임
법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차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2021가합1042252021-11-24경영상해고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허원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2021두337152022-04-14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징계…
2006다339992007-12-28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징계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
2018누100242018-04-26폭언/폭행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875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김수훤 [피고] 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 서울특별시 …
2019가단50687522021-01-15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생의 교원 학대 주장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출석정…
2020가합288742021-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B의 횡령 교비회계자금 1억 원 회수 및 세입조치 요구 부분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
2018구합526242018-11-30횡령/배임
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
2012가단88402012-10-0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
2019구합64693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010가합31892010-08-20횡령/배임
법원
고등군사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찰관] 대위 김한준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배순도외 3인 [변론] 거침 [원심판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5. 2. 3. 선고 …
2015노842015-08-1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8구합663262019-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학력 허위 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단체교섭 요구 시위 및 유인물 배포)을 이유로 한 징…
2007구합315602008-04-03비위행위
노동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slack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② 근로자의 미팅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
중앙2024부해18282025-02-1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 복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3. 3. 1…
2018구합646662018-10-3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학사팀장이 서버대란 재발과 교육원 폐업을 언급하며 직장질서를 저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03-16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99. 12. 20.…
2022구합840552024-01-1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2015가합5371912016-04-2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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