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slack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② 근로자의 미팅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④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재택근무, 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등 자신의 근로시간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자율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학위증명서가 위ㆍ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제시한 주니어 개발자들의 평가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