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기각강원2025부해1322025-08-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임금지급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작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72024-11-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