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1498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6가합11498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 함.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서류 허위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고, 2015. 5. 29.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장부조작에 의한 판매금액 횡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2015. 7. 24.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연 4,300만 원(월 358만 원 상당) 상당을 급여로 받아왔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7,031,000원(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여부 및 퇴직처분의 효력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 원고는 2007년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까지 8년 이상 계속 근무 함. 피고는 목포시에 제출한 '국도비 사업 중 인건비현황(2015~2016)'에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가 2014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 함.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서류 허위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고, 2015. 5. 29.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장부조작에 의한 판매금액 횡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2015. 7. 24.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연 4,300만 원(월 358만 원 상당) 상당을 급여로 받아왔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7,031,000원(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여부 및 퇴직처분의 효력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원고는 2007년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까지 8년 이상 계속 근무 함. 피고는 목포시에 제출한 '국도비 사업 중 인건비현황(2015~2016)'에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가 2014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에 시설 종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의 2015. 12. 31.자 퇴직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11498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에 시설 종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의 2015. 12. 31.자 퇴직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퇴직처분 거절의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 원고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사에서 횡령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프로그램실 대기명령에 따라 대기하면서 시설 내를 배회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없어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112에 감금당했다고 신고한 것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의 112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피고와 E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갱신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3. 원고의 퇴직처분 동의 여부 판단 : 당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해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5. 12. 31.자 퇴직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4.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을 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도 무효 임.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과 해고처분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5. 7. 24.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복직하지 못 함.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특히, 장기간 반복된 근로관계, 사용자의 고용형태 기재, 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 및 퇴직처분 동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면밀히 심리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퇴직처분 거절의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 원고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사에서 횡령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프로그램실 대기명령에 따라 대기하면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