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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보명령 무효)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2…
2020가합525852021-02-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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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무장려수당을 지급하지…
2023누6575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
2019가합575022020-04-23수습해고
법원
폐광대책비 지급 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 삭감 규정과 근무연수 한정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을 확인함.…
2004두140902005-04-2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의 장애인 직장 동료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4.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B시설에서…
2023구합33672024-11-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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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법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
2016가합5165802017-07-11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심판결 중…
2018두344802020-08-20횡령/배임
법원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법원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1. 4. …
2021나167972023-03-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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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법원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2478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김욱태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변론종결]…
2020구합247842021-04-0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58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020누582142021-03-3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
중앙2020부해9222020-09-22근로자성 분쟁
초심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이 사…
2019구합595472019-11-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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