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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문 교원자격증이 없는 것을 면직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는 중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유하고 중국어 교과목이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었으나 한문수업을 수년간 행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따른 것이고,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702016-08-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① 근로자1은 사용자의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4개 법인의 이사 등 직무를 겸직한 점, ② 근로자2가 부하직원의 교비 횡령에 대한 업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점, ③ 근로자3은 교육…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582016-02-0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