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1019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2015구합10198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9. 1. C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08.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12. 9. 원고를 포함한 2015. 3. 1.자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업적평정을 실시 함. 2014. 12. 10. 원고에게 연구실적 및 평점(연구실적 0% 및 평점 58.4점, 후 59.4점으로 수정)이 재임용 기준(연구실적 200% 이상 및 평점 60점 이상)에 미달된다고 통지 함.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4. 12.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평점 미달 및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소명 기회 박탈 여부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4. 12. 10. 원고에게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및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통지하며 2014. 12. 25.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지 함. 2014. 12. 23. 원고에게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 림. 이 사건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 및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 9. 1. C대학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08. 10.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2014. 12. 9. 근로자를 포함한 2015. 3. 1.자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업적평정을 실시 함. 2014. 12. 10. 근로자에게 연구실적 및 평점(연구실적 0% 및 평점 58.4점, 후 59.4점으로 수정)이 재임용 기준(연구실적 200% 이상 및 평점 60점 이상)에 미달된다고 통지 함.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4. 12. 30.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평점 미달 및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소명 기회 박탈 여부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학교법인이 2014. 12. 10. 근로자에게 연구실적물 평가 결과 및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를 통지하며 2014. 12. 25.까지 소명서 제출을 통지 함. 2014. 12. 23. 근로자에게 2014. 12. 29.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 림. 해당 사안 학교법인이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소명 기회 박탈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제7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할 때에는 미리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의 위법·부당 여부 쟁점: 연구실적 평가의 객관성, 평등의 원칙 위반, 금반언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구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0조 제4호는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연구실적 심사 시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은 타 대학 소속 교원이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같은 규정 제20조 제5호는 1인 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70%를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1985 판정일 2016.10.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제7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할 때에는 미리 재임용 심의 대상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사유를 통지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연구실적 평가의 위법·부당 여부 쟁점: 연구실적 평가의 객관성, 평등의 원칙 위반, 금반언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구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0조 제4호는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연구실적 심사 시 전공분야 교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은 타 대학 소속 교원이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자의 상위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같은 규정 제20조 제5호는 1인 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은 연구실적 70%를 인정 함. C대학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 [별표 1]은 부교수 이상 중 연구실적이 200% 미만인 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C대학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 별표 2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 학내 경고 1회당 3점 차감, '대학발전기여도' 항목 평가 기준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연구실적 평가: 이 사건 학교법인은 구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0조 제4호에 따라 다른 대학교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심사위원 3인은 원고와 전공이 일치 함. 심사위원 3인이 전부 다른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당시 C대학교에 원고와 같은 전공의 상위직급 교원이 없었 음. 심사위원들이 원고의 논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의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교내논문집에 게재된 논문도 연구실적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2014. 9. 1.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교내논문집 논문에 대해 연구실적 심사를 한 것은 규정에 부합 함. 이전에는 교내논문집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하지 않아 D 교수가 반사적 이익을 누렸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논문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교내논문집 게재 여부 결정 심사와 재임용 여부 결정 심사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교내논문집 논문에 대해 연구실적 심사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같다고 볼 수 없 음. 평점 부여: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목'에서 0점을 받은 것은 3회 경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C대학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 별표 2에 따라 경고 1회당 3점이 차감되었기 때문 임. 원고가 '대학발전기여도 항목'에서 3점을 받은 것은 원고의 활동 내역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연구실적 평가와 평점 부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쟁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 부. 법리: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인사위원회를 총장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무입학처장, 학생취업복지처장, 행정운영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들의 전공분야나 직위 등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교무입학처장, 학생취업복지처장, 행정운영처장은 당연직 위원에 해당 함. 위 규정에서 위원들의 전공분야나 직위 등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 음. 원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에 대해서는 원고의 전공분야 교수 3인이 연구실적 평가를 이미 진행 함.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 위원의 전공분야가 원고의 전공분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C대학교 교내논문집에 5편의 논문을 게재 함. 원고는 2014. 4. 24., 2014. 5. 16., 2014. 7. 16. 각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와 논문 4, 5를 공저한 D 교수는 2014. 3. 1.자 재임용 대상자로서 위 각 논문에 관한 연구실적을 각 70%로 인정받아 재임용 됨.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4. 3. 1.자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내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실적 심사를 하지 않다가, 2014. 9. 1.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교내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도 별도로 연구실적 심사를 시작 함. 원고를 포함한 2015. 3. 1.자 재임용 대상자 6명 전원에 대하여 교내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관하여 연구실적 심사를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소명 기회 박탈, 연구실적 평가의 위법성,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연구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교내논문집 게재 논문에 대한 재심사 여부, 평등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이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변경하거나 강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규정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과 위원 자격 제한이 없는 점을 들어 위원들의 전공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전문성보다는 규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둠. 함. C대학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 [별표 1]은 부교수 이상 중 연구실적이 200% 미만인 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C대학교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 별표 2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 학내 경고 1회당 3점 차감, '대학발전기여도' 항목 평가 기준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연구실적 평가: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구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0조 제4호에 따라 다른 대학교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심사위원 3인은 근로자와 전공이 일치 함. 심사위원 3인이 전부 다른 대학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당시 C대학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