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4가합112260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뒤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 I이나 G이 근로자에게 장래 징계절차나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복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적은 없음.

-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절

- 원고는 2014. 7. 8.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고, C대학교는 2014. 8. 22.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함.

- 원고는 2014. 9.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표시하여 퇴직수당을 청구하고, C대학교 직원에게 기관 승인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2014. 7. 8.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2014. 8. 22.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의원면직에 따른 합의해지 형식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또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97338 판결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뒤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판단:

- I이나 G이 원고에게 장래 징계절차나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복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고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적은 없음.

- 성차별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 G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은 원고가 적절한 대처방안을 문의하자 상황설명과 함께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내역은 대화의 일부만을 기재하고 있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음.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 경제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관계 존부를 다툰 적이 없음. 오히려 퇴직수당을 청구하며 의원면직임을 표시함.

- 따라서 G 등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설명하며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95누7765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립학교법 및 C대학교 정관·교원인사규정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원고는 G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권유받았으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이나 C대학교 정관 제46조 제2항 또는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23025 판결

- C대학교 정관 제46조 제2항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8조 제2항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G과 I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기망행위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강요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사직서 제출이 학교 측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교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면 합의해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학교 측이 징계나 형사처벌 가능성 등 불이익을 설명하며 사직을 권유한 행위가 곧바로 강요나 기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원의 사직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교원 측에서 사직서 제출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수당을 청구하는 등 의원면직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한 경우, 사직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교원 측은 사직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