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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12024-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거래처 간 상담업무 프로젝트의…기각서울2023부해7642023-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의 업무내용을 이 사건 그룹의 총수격인 고○웅이 정하고, 이 사건 그룹 조직도의 대외협력본부에 소속되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대외활동 결과에 대해 고○웅에게 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02023-0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기존 담당업무는 주로 베트남 현지출장과 관련한 통역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베…기각서울2021부해24452022-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커리큘럼, 강의시간, 교재 등을 협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를 받아 강의가 개설된다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강의사무 외에 부수적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72021-03-02근로자성 분쟁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준강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부지점장)의 피고 B(과장)에 대한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혐의 고소에 따른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8나2042062(본소),2018나2042079(반소)2019-06-27성희롱
- 법원겸업금지 위반 직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 공고문 게시 관련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근로계약 취소…2018가합514915(본소),2018가합543999(반소)2019-01-17횡령/배임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