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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3601999-12-27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52023-01-30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02021-05-26
- 행정해석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퇴직연금복지과-18132021-04-15
- 행정해석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7332020-09-17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82019-03-26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재보01254-149471991-10-16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 미만 단위의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891987-03-02
- 행정해석주민이 가정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면서 받는 임가공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34681984-06-12
- 행정해석비상근 상담역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법무811-146671978-07-12
- 행정해석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근기1455.9-122871970-01-01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고정된 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시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수는 240시간근기01254-176151987-11-06
- 행정해석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공사현장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463198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