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노사협력복지과-18472005-07-19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2009-06-09
- 행정해석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정책과-19352016-06-16
- 행정해석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66492004-10-20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매월 일정급 지급시 시간외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0231986-12-27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인자68500-1932003-04-09
- 행정해석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퇴직연금복지과-45892017-11-09
- 행정해석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9842010-06-09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452010-01-18
- 행정해석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관68460-8831998-09-24
- 행정해석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협력68140-1971997-05-07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징수01254-182251986-11-13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1012011-10-21
- 행정해석폐수처리 토목공사의 사업은 폐수처리공사의 주된 사업과 시간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주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4701981-01-22
- 행정해석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액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한다징수1455.15-7978197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