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장의 공금 유용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4. 2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
2017구합19452018-02-08횡령/배임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집행위원장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인사규정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영화제 개최 사단법인이…
2023가합101872024-01-25기타
법원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및 특별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추가한 소를 모두 각하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누49292018-01-12수습해고
법원
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
2023구합677502024-08-23비위행위
법원
교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복직불수용처분 취소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2014구합41622015-08-27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현 이 사건 대학교)…
2019구합653752020-03-0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하수관로 보수공사 관련 감독 소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4.부터 2017.…
2018구합134192019-07-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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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1.자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2,07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17가합4024362018-11-13비위행위
법원
위탁기관 직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전시관은 2001. 11. 29. 반소피고의 …
2020가합141512021-06-04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부정채용, 물품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
2023누366592024-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직권면직 후 수탁회사 소속 검침원들의 공무직 경력 인정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탁회사 소속 기간 17년간의 실질적인 공무직 경력을 인정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호봉 산정 후 …
2021나249972022-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2. 설립된 법인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유사보험계약…
2023누508222024-05-03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8구합217142019-01-23수습해고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2022구합530732023-11-23성희롱
법원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의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기기 디스플…
2021구합1046022022-08-2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및 징계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결과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기2025부해922025-03-07비위행위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20005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이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
2024가합2000582024-12-17직장내괴롭힘
법원
채용내정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구미술관장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및 근로계약 성립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2023. 3. …
2024구합222062024-11-13기타
법원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
2022가합233842024-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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