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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3682022-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차 또는 조퇴를 사용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본질적으로 반차 또는 조퇴가 단체협약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초심취소중앙2016부해8842016-11-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기각서울2016부해12402016-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연차휴가가 만료된 이후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일부인정전남2016부해172016-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장을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6부해901996-08-0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