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연차휴가가 만료된 이후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 1월의 처분에 대하여

① 비록 인병휴가가 불승인되었지만, 사전에 제출한 휴가원에 휴가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후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면직과 정직은 징계 사유에 차이가 없고, 무단결근 6일은 반드시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와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