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한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2.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부터 원고의 복직 시…2019가합423942019-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8조(근로시간면제자의 근평 등) 등 16개 조항을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16개 조항 중 8개 조항[…초심취소중앙2024공정82024-08-28경영상해고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8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기각부산2020부해4692020-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으나 노동조합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각전북2020부해1992020-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2018. 10. 12. 이…기각서울2019부해702019-03-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