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
중앙2020부해16522021-02-15무단결근/태만
초심유지
노동위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정한 것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구직자의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
서울2022의결202022-11-29기타
인정 (구제)
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생계보조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
2017가합120672018-04-05업무능력부족
법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2015누70062016-05-27직장내괴롭힘
법원
출근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
2022구단54002022-12-2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횡령 사실 인지 후 미보고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23. 피고 회사에 입…
2017가합1022522018-07-20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5.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함. - 2019. 1. …
2021구합574072021-09-02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상해 결과 요약 - 피고가 망인에게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주)D에서 로우더 상차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2…
2024구단504242024-05-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지방세…
2017구합541592018-08-17경영상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직원에 의해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
2014두1682015-09-10폭언/폭행
법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병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직장 동료의 폭행으로 입은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
2016두310362016-05-12폭언/폭행
법원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C, 지적장애 3…
2022구합627412023-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 관련 약정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과 약정 퇴직금 11,272,955원 및 …
2023나2043862024-11-08기타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
2017구합806152018-06-2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920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13구단192052015-11-2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재해 후 복직하여 현장 정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배차받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의 부상 부위인 왼팔의 노동력 상실…
경기2021부해12442021-08-05기타
각하
법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
2013두72302015-01-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2. 1.부터 20…
2022구합838302024-05-17수습해고

← 이전7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