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838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22구합838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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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근로자(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수습 노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 약 한 달 후 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시간·강도·난이도가 자살의 원인이 될 만한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근로자의 주당 실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양과 난이도도 통상적인 수습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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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838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노무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빛나라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21. 2. 1.부터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노무법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28. 사직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6. 1.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8.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일련의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판단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여, 사직 종용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고, 이에 극도의 우울감, 불안감에 괴로워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사항 2007. 1.~2014. 7. E 주식회사 교육팀/인사팀 - 2014. 7.~2016. 3. F 주식회사 전략팀 - 2016. 3.~2021. 2. G 주식회사 경영전략팀/전략팀/경영지원팀/HR팀 - 2019. 11. 27.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2021. 2. 1.~2021. 4. 28. 이 사건 사업장 실무수습 2)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근무형태는 상용직, 주간고정근무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이었다. 나) 망인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21. 2. 1.부터 실무수습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무 관련 기업자문, 임금 아웃소싱, 부당해고구제 신청, 인사 노무 컨설팅,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리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50529/9c793e19d59c2253_table_1.jpg" width="1329" height="520" x_position="162" y_position="1300" /> <table_bc id="4_1" src="20250529/79cccfc5eed299b6_table_1.jpg" width="1331" height="984" x_position="162" y_position="131" /> 다) 망인이 작성한 2021. 4. 수습 보고서(을나 제9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table_bc id="4_2" src="20250529/79cccfc5eed299b6_table_2.jpg" width="1324" height="488" x_position="164" y_position="1339" /> <table_bc id="5_1" src="20250529/594c601ae2d839e2_table_1.jpg" width="1328" height="1039" x_position="160" y_position="132" /> 3) 망인의 업무시간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직 전 1주간 48시간 40분, 사직 전 4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24분, 사직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5분이다(을나 제19호증). 4) I 노무사의 채용 가) I 노무사는 2021. 4. 9. 이 사건 사업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4. 1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표노무사와 1:1 면접을 하였으며, 2021. 4. 13. 합격 통보를 받았다. I 노무사는 2021. 5.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나) I 노무사는 2022. 7.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10호증)를 작성 하였다. <table_bc id="6_1" src="20250529/a73af77509285a4d_table_1.jpg" width="1327" height="428" x_position="164" y_position="298" /> 5) 망인의 사망 전 정황 가) 망인은 2021. 4.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25. 10:11경 망인의 형에게 '죽기 좋은 날씨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0:13경 '형. 고마웠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 지를 보냈다. 나) 망인은 2021. 6. 1. 05:26경 원고에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재기하는 것. 개업하는 것이나 도저히 도저히 내 입으로 뱉은 것을 못 하겠어.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 금도 나오고 유족연금도 나와요. 그리고 이 집으로 와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J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13호증) <table_bc id="6_2" src="20250529/a73af77509285a4d_table_2.jpg" width="1328" height="185" x_position="164" y_position="1616" /> <table_bc id="7_1" src="20250529/7c28d91aa24dfba0_table_1.jpg" width="1324" height="1589"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7)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직업환경의학과) <table_bc id="8_1" src="20250529/7d822d15c4545d25_table_1.jpg" width="1325" height="1271"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8)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table_bc id="8_2" src="20250529/7d822d15c4545d25_table_2.jpg" width="1325" height="281" x_position="164" y_position="149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나 제5, 9, 10, 12,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 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2464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직 전 1주간 48시간 40분, 사 직전 4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24분, 사직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5분이다(을 나 제19호증). 이는 망인의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이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를 한 시간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였는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정한 시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이 업무시간에서 제외한 업무용 PC 로그온/로그오프 시간 등을 모두 망인의 업무시간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 균 60시간을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 관련 기업자문, 임금 아웃소싱, 부당해고구 제신청, 인사 노무 컨설팅,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에 관하여, 7 L 노무사는 이 법 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교육이나 안내 없이 그렇게 업무 파일이나 카카오톡 정도로 공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력노무사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고, 앞서도 비 슷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기업 인사팀에 아무리 재직을 오래 했어도 일단 노무사 업 무와 기업 인사팀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두 달 된 수습노무사가 급여를 11개 수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급여아웃소싱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도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무런 경력 없는 한 달, 두 달 이런 정도의 직원에게 일을 줄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L 증인신문 녹취서 5, 16면), L M 노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1)에서 '업무의 양이 매우 많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운데, 업무의 분야가 매우 넓어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 급여 아웃소싱, 부당해고 서면, 기업자문 의견서, 기초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거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수의 수개월에 걸친 지도, 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N 노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2)에서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노무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무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외에도 실무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새로 익 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노무사의 경우 사실상 처음 일을 접하는 것 이기 때문에 1~2가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법인에 있는 선배 노무사로부터 업 무수행에 대한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망인의 경우 노무사들이 하는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입사 후 1~2개월 내 모두 경험했고, 단체교섭, 강의 버스 기사의 근무시간 컨설팅, 병원급여 아웃소싱 등 경력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수 습노무사에게는 버거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 0 노 무사는 질문지(갑 제11호증의 3)에서 '망인의 업무 범위는 다소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2개월 동안 망인에게 상당히 다양한 업무가 할당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 및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습노무사로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양이 많은 편이었고, 난이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7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28.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L 망인은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습노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드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이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의 양이 많은 편이었고, 난이도가 상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대표노무사가 망인에게 '14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이 정 도밖에 못 하시냐', '이 정도 일도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 하시면 급여를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노무사 가 2021. 2. 25. 망인 작성의 의견서를 검토한 내용(을나 제6호증)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줄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 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대표노무사가 I 노무사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망인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습노무사 모집 공고에는 망인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나 제11호증 참조), I 노무사는 확인서(을나 제10호증)에서 '2021. 4. 12. 면접 당시 대표노무사가 대표 본인, 망인, 지원자 본인까지 모두 공인노무사 합격 이전에 직장경력이 있어 지원자 본인이 입사하게 된다면 서로 많은 시너지 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기억이 있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I 노무사의 채용 경위가 망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 존재한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J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갑 제13호증)에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의사는 그 이후에 '가족의 진술이나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생각, 흥미 상실, 집중력의 저하, 수면장애 등이 확인됩니다. 우울증의 전반적인 양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는바, 위 업무관련성 평가는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족 및 동료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망인이 우울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제출한 참고자료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의 양 및 난이도가 망인에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