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고에 대한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경비원 갑의 유족이 사용자 정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사가 피용자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2014가단53560722017-03-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계약파기 관련 부당 업무처리‘, ’평창캠퍼스 대학본부동 구조물 안전보강 및 신축공사 업체 선정 2차 입찰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화재 복구공사 업체 선정의 부적정성‘, ’평창캠퍼…
경기2018부해12072018-08-31비위행위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
2020나598932022-09-2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 C는 …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퇴사 직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제품…
2020가단51602102021-0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TS제조팀 A반 반장으로, 2019. 4. 26. 야유회에서 부…
2019가합160722020-01-10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
2014가합585682015-06-18횡령/배임
법원
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7누36122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나863482024-10-02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부산2024부해3612024-09-11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8. 22.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92,997,447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2023가합11609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특수경비원의 동료 폭언 및 폭행에 따른 정직 2개월 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근속승진 청구 및 미지급 급여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
2022가합5002024-06-20폭언/폭행
법원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22누591432023-12-21수습해고
노동위
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해당 사업장은 관리팀장 1명, 전기과장 1명, 시설 기계 주임 1명, 경비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원 2명(격일제 근무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
중앙2023부해13092023-11-02근로자성 분쟁
초심유지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은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 E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000,000원 …
2021가단52974852023-07-0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6. 참가인에 입사하…
2021구합1016652023-06-0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
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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