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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4-50941981-02-18
- 행정해석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1-50941981-02-18
- 행정해석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8282021-11-09
- 행정해석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노조01254-9331997-12-19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고관 68490-2101996-04-16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노조01254-2991994-03-08
- 행정해석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35061990-09-25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노조1454-6951970-01-01
- 행정해석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0331965-12-29
- 행정해석사외이사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5752012-03-23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68110-4911999-07-07
- 행정해석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노조01254-123021989-08-22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을 의결기관의 의결없이 위원장이 해임할 수 없다법무811-15523197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