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일부를 노조대표자가 추천하여 인준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지부임원선거규칙에 "지부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를 하고 여타임원은 당선된 지부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회에서 인준투표로서 선출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법 여부.

노동조합지부의 규약과 임원선거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부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하고 기타 임원은 당선된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에서 인준 결의한 경우 그 선거나 인준방법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