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를 두고 그 하급의결기관으로서 정ㆍ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산하지부장으로 구성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의결사항으로,

1. 지부해체ㆍ해산에 관한 사항

2. 지부임원징계(정권ㆍ경고)에 관한 사항

3. 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을 두었을 경우에 있어서 조합본부가 위 규약을 근거로 하여 산하노동단체의 지부의 해산, 지부임원의 징계(정권), 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지.

1. 조합본부의 지부해산결의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 제10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31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단서 참조)에서는 조합해산사유의 요건으로,

가.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 해산결의

라. …… 행정관청의 해산명령(현행 삭제)

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규정에 정한 지부해산에 관한 규정은 일응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당해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위 규약을 근거로 하여 조합본부가 산하 노동단체 해산에 관한 결의(방침결정 등)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당해 산하 노동단체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어야 함.

2. 조합본부의 지부임원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징벌에 관한 기관과 절차를 조합의 성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임원의 선출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동 규약에 의하여 지부임원을 징계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임원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지부임원의 징계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임.

3. 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하여

동법 제1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총회 결의사항으로서는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사표처리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조합규약으로 조합 및 지부임원의 사표수리에 관한 기관을 두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그러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출기관만이 사표수리의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