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당연직 이사인 공원장으로 선임되었고, ②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며, ③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각하경기2020부해20912020-11-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자금 지출에 대한 직접적 업무수행자이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기각경기2024부해13522024-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단이사장의 명령 또는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정년에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842019-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121)’ 및 ‘문화·예술관련 관리자(1340)’로서 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042022-10-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업무지시 불이행은 당사자간 존부에 다툼이 있으며, 업무추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472023-10-05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계약기간은 2021. 1. 4.~2022. 12. 31.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교통연수원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2023-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