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2020-04-01
-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에 국한하는지 여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42019-02-09
- 행정해석사업 수행 임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직접사업비 편성이 가능한지지역산업고용정책과-3632019-02-09
- 행정해석사업주와 종사자가 상담업무 종사경력 기간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근무경력 기간을 판단고용서비스정책과-40552018-08-03
- 행정해석사업단의 사회적기업인증 종료 관련사회적기업과-27752018-08-03
- 행정해석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52018-07-3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반종사자가 홍보, 전화응대 및 서류접수 등을 하였다면 직업소개사무 수행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3322018-03-08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경리업무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13332018-03-08
- 행정해석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퇴직연금복지과-35532017-08-25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29132016-08-12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여성고용정책과-27682016-08-11
- 행정해석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22852016-06-30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 현장확인 및 지도점검 협조 방법고용서비스정책과-29002016-06-23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