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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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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지침의 법규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J, K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H, I, L의 청구 및 나머지…
2013구합510602014-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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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
2023가단507669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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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와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우편물 배달 거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재…
2015구합223332015-10-23비위행위
법원
채권추심원 복리후생비 청구 소송: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유계약직에 해당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피고 회사의 '계약직원 인재관리 방법서'의…
2015가합5243172018-07-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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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6. 1. …
2017구합843582018-09-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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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 및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3월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1.부터 B군 안전산업국 환경위생과 오수관…
2024구합501972024-07-05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2019구합1005462020-06-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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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2016누301892016-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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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
2019구합50872020-08-18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 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한국고용정보원 산하 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
2017구합37932017-10-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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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2. 설립…
2022구합7580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81702018-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12구합260502023-11-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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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06747 감봉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진술, 김대영, 김준성 [피고] B기관 소송대리…
2022가합1067472024-12-11직장내괴롭힘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426582024-12-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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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4구합336 부당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문현철 (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
2024구합336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2가합5691342024-05-24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
2022누138772023-09-21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2021가단52622672023-01-1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
중앙2022부해2792022-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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