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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배치전환은 불이익 처분이 아닌 매년 행한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량 등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다중노위2009부해4102009-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업소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동일 사업소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해태 등 매너리즘 방지’를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용한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점이 …기각인천2024부해1352024-04-16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과 근로계약…2016구합1035372017-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기각경기2025부해32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인정한 3가지 사유(① 신고인에 대한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② 업무미처리 …기각경기2025부해92422026-01-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점 3인 창구 유지를 위해 퇴사자가 발생한 OOO지점에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에서 OO금융센터의 인력 현황 및 업무량, OO금융센터 창구 인력의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를…기각부산2025부해402025-03-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