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일부인정경기2024차별262024-12-16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522024-06-2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7. 11. 13. 통근 결행, 2018. 6. 27. 무단 결행 및 2018. 7. 18. 도박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를 2회의 결행 및 1…초심유지중앙2019부해962019-03-27비위행위
- 법원연예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관련 근로자성,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9가단5042842(본소),2019가단5300999(반소)2020-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272022-02-28성희롱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