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중앙2018부해7312018-10-11경영상해고
초심유지
노동위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
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6337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2023가단633792024-09-25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소130334 …
2023나2010252023-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319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환 [변론종결] 2021. 4. 1. [판…
2020가합2031942021-04-1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 '회사의 명예와 대외적 신용 손상’, '개인정보의 부당 입수 및 누설’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인천2025부해6092025-10-13비위행위
기각
법원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
2016구합1018142017-03-30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불응 시 임금 반환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 업무 법인이고, 피…
2018나345362020-07-24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
2017구합637192017-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 및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
2017구합1022272017-11-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019가합1062772019-12-19수습해고
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법원
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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