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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미술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2023나40523(본소),2023나40530(반소)2023-10-27수습해고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전 경영진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전 경영진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전 경영진이 2…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59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8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재택근무명령은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이관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기각서울2020부해26032020-1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이…기각경남2025부해1252025-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본 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이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지부제소합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발생하기도 전에 포기하도록 제한하고 있…기각경기2025부해5202025-04-0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