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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기업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욕설 및 위협적 언동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구합8682023-11-09폭언/폭행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에 절차적 하자…
2019누327422019-09-18기타
노동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
중앙2023부노782023-06-27무단결근/태만
초심취소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528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
2022구합1052822023-06-08기타
법원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도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
2020구합670182021-07-02비위행위
법원
부당전보 구제명령 취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전보인사가 부당전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이며, 참가인은 2019…
2021구합1041072022-11-17전보/인사이동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결행 및 미보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21구합1062952023-07-19비위행위
법원
택시운전 근로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
2023구합49572024-11-28무단결근/태만
법원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22구합719292023-12-01직장내괴롭힘
법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1구합574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2011구합57422011-1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의료…
2023가합1012982024-07-2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관련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
2023누402902024-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구합1058582023-01-19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1구합72888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조훈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
2021구합728882022-12-15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명예훼손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산농업협동조합…
2015고정1332016-03-11비위행위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대학교병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외 1인) 변론종결: 2020. 1. 16. [주문] 1. 피고 ○○대학교병원이 원고 …
2018가합2047672020-02-06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2024가단1624922025-11-26직장내괴롭힘
법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근로자 G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에…
2019고정17062020-01-30비위행위
법원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은 공동하여 15,000,000원, 피고 E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 F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000,000원 …
2021가단52974852023-07-0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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