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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부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 받은 내용은 회원 조합감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62018-03-29횡령/배임
- 법원
- 법원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2016-11-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 한도 미…일부인정경남2016공정62016-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교섭대표노동조합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비록 근로시간면제…일부인정경남2016공정22016-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습기간 평가항목이나 방식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52016-03-17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로써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를 수행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62016-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