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구합50070 판결 징계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06-05 | 2017구합5007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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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대 화포정비관(상사)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7. 26.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4.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간사가 근로자의 진술서 작성 및 진술조서 수리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 최종 진술 기회 미부여, 징계사유 시점 오기재 등이 절차상 위법인지 여부.

-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징계간사가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로 진술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가 보장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증거조사 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가 근로자의 추가 진술서 및 진술조서 요청을 거부하고 기존 진술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근로자가 기존 진술서에서 징계사유를 상당 부분 인정한 점,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함.

-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최종 진술 후 피해자에게 욕설 내용을 확인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음. 최종 진술 기회는 부여되었고, 확인 내용은 새로운 징계사실이 아님.

- 징계처분서의 행위 시점 오기재는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수정 낭독하여 치유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 7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피해자, G, E의 진술 및 증언, 피해자의 메모,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정비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가 정비과장에 의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거나 외주정비 시 동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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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50070 징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대장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대에서 화포정비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09/94ca46d7fa57a3f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506" x_position="164" y_position="297" /> <table_bc id="3_1" src="20220309/b21cbfaa5a1ff98a_table_1.jpg" width="1396" height="186" x_position="125" y_position="75" /> 다.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0. 28.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1 징계간사가 원고로부터 종전 진술서(을 제6호증,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외에 새로운 진술서를 수리하여 줄 것과 진술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위 진술서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식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가 아니라, 원고가 다른 부대로 전출하기 위해 자신이 대대 근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과장되게 부각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임에도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한 점(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징계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이 끝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녹음하였다는 원고의 욕설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간사가 행위 시점을 2016년 1월 또는 2월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 2016. 1. 2.로 잘못 기재한 점(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제5, 7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성실의무위반(직무태민)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요청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 준위 D, 하사 E, 중사 F이 원고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간사가 원고의 진술조서 작성 요청과 새로운 진술서 수리 요청을 거부한 채 원고의 진술서(을 제6호증)를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징계간사가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로 진술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징계간사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갈음할 진술서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을 제6호증)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직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 이상, 징계간사로서는 굳이 원고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더욱이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에 앞선 징계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등을 새로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 제22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에는, '진술서'라는 제목 아래 '위 본인은 ~의 (징계건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해당 진술서 서식은 징계간사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징계심의 대상자로부터 진술조서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받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진술서(을 제6호증)와 같이 징계간사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대대장에게 제출된 진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1 위 징계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문구가 별지 제2호 서식 (진술조서)과 달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닌 점, 2 형사소송법 제313조도 피고인이 수사와 무관하게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술서(을 제6호증)를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증거조사를 마친 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징계위원회에게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심의를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최종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단지 최종진술 후 원고를 퇴실시긴 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녹음하였다는 원고의 욕설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일뿐더러, 피해자에게 확인한 내용도 새로운 징계사실이 아니라 제6 징계사유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행위 시점이 징계처분서(갑 제1호증의 1)에 '2016년 1월에서 2월'이 아닌 '2016. 1. 2.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6. 1. 2.'은 '2016년 1월에서 2월'에 포함되는 일시일뿐더러 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징계심의대상사실의 불특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징계처분서에 '2016. 1. 2.경'으로 기재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간사가 징계심의대상사실을 낭독하면서 해당 부분을 '2016년 1월에서 2월경'이라고 수정하여 낭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제1, 7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6호증, 을 제1, 2, 3, 5,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7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준위 G, 하사 E은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table_bc id="7_1" src="20220309/a8e0c21a139ef78d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46" x_position="163" y_position="713" /> <table_bc id="8_2" src="20220309/27416f0c213d2a01_table_2.jpg" width="1319" height="161" x_position="167" y_position="130" /> (2)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작성한 메모(을 제3호증)에 위 표 '피해자의 증언(진술) 내용' 중 2번 기재 증언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현대로템 직원들의 책임 하에 2016. 6. 23. 원고 소속 대대 K2 전차의 냉각수 온도 감지기에 관한 부품 교환 등의 작업이 약 6시간 이루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G 등의 증언 또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6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해당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될지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0호증의 3), 원고가 해당 진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며 그 경위에 관하여 해명하였으나(을 제10호증의 4)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table_bc id="8_1" src="20220309/27416f0c213d2a01_table_1.jpg" width="1330" height="646" x_position="160" y_position="1219" /> <table_bc id="9_1" src="20220309/04d92769356aa22e_table_1.jpg" width="1458" height="128" x_position="96" y_position="101" />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J, I. C의 증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비 업무를 게을리 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1, 7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성실의무위반(직무태)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비과장에 의해 부당하게 정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원고가 2016년 무렵 수송부 수송관으로 근무하던 I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사항은 없었으므로, 원고가 I과 업무와 관련하여 면담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비내규(갑 제6, 10호증)에 '외주정비는 군에서 정비할 수 없으나 민간업체에서는 정비할 수 있을 때 민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군에서 정비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군정비 능력을 초과하거나 비경제적 또는 품질면 등 기타여건에 따라 외주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규가 이를 넘어 대대 정비관이 정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직접 정비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주정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석하여 부수적 역할을 수행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된다(원고 소속 대대 3중대에서 화포정비관으로 근무한 중사 J은 이 법원에서 '외주정비가 이루어질 동안 동석하여 민간업체가 정비하는 것을 지켜본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 6. 23. 외주정비가 이루어지던 중 정비과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2) 제5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1 피해자가 조사 과정과 이 법원에서 '2016. 3. 17. 매봉산에서 수상 도하 훈련을 하는 날 1중대 궤도 장비에 대한 정비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오전 일과 내내 보이지 않았고, 오후에는 무기고에 업무를 하러 간다 하고는 오후 내내 정비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2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 '3. 17. 오전 일과 시간 동안 보이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갑 제5,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5 징계사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차 정비 업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5호증의 7, 을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3. 17. 원고 소속 대대에서 K1 전차의 정비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고의 2017. 9. 17.자 사실조회회신 문건에 따르면, 같은 날 08:30부터 15:15까지 잠수도하훈련이 실시되었고, 원고 소속 대대 정비과장이 훈련 후 연간 정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으므로, K1 전차에 대한 연간 정비가 2016. 3. 17. 15:15(잠수도하훈련 종료 시각) 이전부터 실시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 그런데 부대일지(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2016. 3. 17. 15:00부터 16:10까지 일일 무기고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16:28부터 당직 근무에 투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정비과장이 밝힌 대로 2016. 3. 17. 15:15 이후 연간 정비가 실시되었다면 원고가 해당 정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제2, 3, 4, 6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제2, 3, 4, 6 징계사유에 기재된 욕 설·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table_bc id="11_1" src="20220309/fbc7215af7282cc0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12" x_position="163" y_position="380" /> 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작성한 메모(을 제3호증)에 위표 '피해자의 증언(진술) 내용' 중 1, 2, 3번 기재 증언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녹취록(을 제4호증)과 피고의 2016. 4. 27.자 '멀티미디어자료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녹음 파일에는 제6 징계사유 기재 폭언이 기재 또는 녹음되어 있다. 라)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6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대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table_bc id="12_1" src="20220309/7995423b90cd89d9_table_1.jpg" width="1330" height="844" x_position="160" y_position="292" />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마.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47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 원칙 또는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소속 대대 화포정비관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정비 업무에 여러 차례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였고,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폭언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는 언어폭력의 처리기준을 '파면~강등 (가중)', '정직~감봉(기본)', '근신~견책(감경)'으로 규정하면서, 기본 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할 수 있는 경우의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점, 2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점, 3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래 다)항에서 보는 피해자의 징계사실에 비추어 제4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가중 기준인 '파면~강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원고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기본 기준인 '정직~감봉'을 적용하더라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가장 책임이 중한 징계 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성실의무위반(직무태민)이 인정되므로(제5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제1, 7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피고로서는 '정직~감봉'에서 한 단계 가중된 징계종류인 '강등~정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언어폭력의 기본 기준인 '정직~감봉' 중 가벼운 징계종류인'감봉'을 선택하였고, 감봉의 기간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가장 가벼운 1개월(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다)로 정하였다. 다) 피해자가 2016. 1. 26.을 비롯하여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총기 수량을 잘못 기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 대대장으로부터 경고[성실의무위반(직 무태만)]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징계사실과 원고의 징계사실이 서로 같지 않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준위 Dol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설령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징계건명이 이 사건과 달리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인 것으로 보이고, 폭언의 내용도 이 사건과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중사 F, 하사 E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