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40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별표 1

- 제6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인정근거 중 "6호증"을 "9호증"으로, "2016. 5. 26."을 "2016. 5. 25."로 등)를 수정하고, 근로자의 2015. 11. 15. 근무 관련 사실관계를 정정함.

- 제1심 판결의 징계양정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쳐쓰고, 관련 규칙의 조항을 추가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 및 가중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함.

- 원고의 직무태만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함.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해임' 기준에 해당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 기준에 해당함.

- 위 규칙들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사안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및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별표 1

- 제6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인정근거 중 "6호증"을 "9호증"으로, "2016. 5. 26."을 "2016. 5. 25."로 등)를 수정하고, 원고의 2015. 11. 15. 근무 관련 사실관계를 정정함.

- 제1심 판결의 징계양정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고쳐쓰고, 관련 규칙의 조항을 추가 인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 고의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 및 가중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였음을 확인함.

- 특히, 복수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임 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뒷받침함.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숨기거나 과거 징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