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지방공단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단 직원으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1…
2021누504912022-05-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임…
2021고정4882022-12-19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E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
2019가합601642020-05-1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CCTV 설치를 통한 타인 대화 녹음 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타인…
2020고합4562020-11-27비위행위
법원
페이스북 메신저 사적 대화에서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의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D고등학교 2학년 10…
2020구합725092021-12-09직장내괴롭힘
법원
복수노조 상황에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소외 노조는 1, 2차 합의서를 체결하…
2014나20251132015-05-0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
2024고단17892024-10-17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2025고단39682025-11-27비위행위
법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기준 및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근로자 AS, AT, AU,…
2021노13312022-10-20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
2020노24272021-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철도노조의 경의선 개통식 방해 시위 및 사장 취임식 방해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피고인 B, D, CR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집…
2009고단2650,2010고단630(병합),631(병합),1189(병합),2038(병합)2011-01-26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의 …
2016고정5592016-05-18비위행위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님…
2015구합1049602016-04-21수습해고
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 및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손해배상 결과 요약 -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의 확정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적용된 부분…
2003재다2622006-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양정 재심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유지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
2021구합518122022-01-20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로관계 병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 기간 및 복직 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
2010나46422015-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절차 이행, 위자료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가합20242019-04-25전보/인사이동

← 이전7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