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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쌍용자동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2014나56869,2014나56876(병합)2016-05-27기타
- 법원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2021나70355(본소),2021나70430(반소)2023-05-19기타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변상금을 금고의 가지급금에서 출금한 후 잡수익 계정으로 입금하여 금고 내규를 위반하였음, ② 검사원이 추가 변상금을 금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승인하였는…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002021-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4. 23. 및 2024. 5. 13. 혼인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혼인 중인 것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사실 및 2021. 8.부터 2024. 4.까지의 배우자 가족수당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1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1의 인사발령은 2024년 인사평가의 결과 및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입사 후 10년 이상 유지해 온 통상근무에서 야간 및 휴일 근로가 불가피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512025-06-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