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55450 판결 강등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9-05-17 | 2018구합554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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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6.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 3. 7.부터 2018. 5. 28.까지 김포시청 B과 B팀장으로 재직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성희롱)에 대하여 2018. 6. 19.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2018. 7. 25.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8. 13.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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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구합55450 강등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 지방행정서기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8. 3. 7.부터 2018. 5. 28.까지 김포시청 B과 B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8. 6. 19.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25. 경기 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615/13cd935635011ca7_table_1.jpg" width="1323" height="369" x_position="164" y_position="713"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는 신체 접촉이 옷 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불과 며칠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어서 계속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 적응하고 직원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으로 회식 자리에서의 술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원고는 예상하지 못한 인사발령으로 업무적응 및 팀원들과의 소통에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있기 얼마 전인 2018. 3. 6.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본인과 배우자 및 첫째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둘째 아들이 화재를 일으켜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되는 등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원고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곧바로 사죄하였고 피해자 다수가 원고의 중징계를 원하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동종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14637">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7875">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내지 감봉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이 피해자의 인격과 노동권에 가하는 피해의 심각성이나,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지방행정에 미치는 폐해 등을 고려하면, 위징계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당시 원고는 김포시 B과 B팀장의 직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김포시 B과 소속 8급 내지 9급의 직원이거나 또는 하급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 C 소속 9급 직원으로서, 원고와 피해자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업무상 회식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 ③ 원고는 김포시 B과로 발령이 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2018. 3. 29.부터 2018. 5. 9.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희롱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자가 총 5인에 이르는바, 그 비위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④ 피해자 중 일부가 원고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강등 이하의 징계 또는 징계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