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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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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
2019구합673712020-02-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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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재심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10. 백부 사망으로 정읍에 다녀오기 위해 담당 주임에게…
93다296621995-01-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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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2. 24.부터 26.까지 3일간 파업에 참여하여 집단적…
2016노41692018-06-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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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불이익 변경 및 인사권 남용 여부, 감사인 평가 기준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 B의 2015년도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
2018가단2148942019-11-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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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기준의 공정성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결과 요약 -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0가합21762012-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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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방화관리 소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37,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2016나58502017-05-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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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시행 전후 정년 규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2018두410822018-11-2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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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이며,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야간 고객상…
2018가합5457802019-01-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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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속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
95누183451996-12-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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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94누50691995-02-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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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부 폐지 결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결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93다302421994-03-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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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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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
2019누58645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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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자동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12. 28. ○○자동차와 중형트럭 프레…
2005헌마8192006-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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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15가단246092016-11-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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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반하여 채용된 징계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0구합900182022-02-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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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
94가합18021994-09-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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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해외파견경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1조(근로계약기간) 및 제24조(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파견경비 1…
79나23221980-02-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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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7구합13672017-1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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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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