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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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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부터…
2021가합1148062024-0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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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치 및 경력 조작 지시 등으로 인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건복지부…
2014누21042015-05-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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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0구합1045372021-07-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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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8구합217142019-0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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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12. 12.부터 2017. 1. 13.까지 원고가 책임연구원(실장)…
2017가합1047302018-07-0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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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과업 조정 지시 및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속 공무원으로,…
2023구합2036262024-08-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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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상병리사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및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지방의료원)에 입사하여…
2023구합662072024-02-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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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요약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9. 3. 1.자 전보발령의 효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가합15246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2019카합100082019-03-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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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가 공기업 직원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을 …
2019구합546032019-12-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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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허위 인터뷰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상시 약 9,900명의 근…
2021구합895892023-04-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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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1. 군인으로 임관하여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정보참모부 연합정보운용실 연합자산수…
2023구합727912024-09-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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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학교폭력 은폐 및 성폭력 신고의무 태만 결과 요약 - 원고(학교장)의 징계처분(정직 3개월)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2017구합113812017-09-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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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직원의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상 지위 남용, 감사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
2022나263502023-05-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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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교학처장을, …
2017누133232018-04-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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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의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부당 사용 및 근무지 이탈,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
2018구합24452018-08-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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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실무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업무 거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
2023구합677502024-08-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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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직급 강등 및 승진 기회 박탈에 따른 조기정년 적용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2004누88512006-01-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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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
2015구합1026122016-06-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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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해임처분이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부터 피고 센터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운영계획, 예산수립, 인사·…
2021가합102982022-03-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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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4에게…
2017노2425,2017노2424(병합)2018-01-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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