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89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4-20 | 2021구합8958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징계양정 과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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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및 허위 인터뷰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상시 약 9,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임.

- 근로자는 2006. 10.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 5.부터 서울지역본부 C 사업단에서 근무함.

- 근로자는 2021. 3. 11. 징계사유1(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2(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위반), 징계사유3(허위 인터뷰로 인한 공사 명예 훼손 및 위신 실추)으로 파면됨.

- 근로자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 인터뷰 관련)

- 근로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여 참가인 공사와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위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3의 부존재를 주장함.

- 법리: 참가인 공사 직원은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며,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취업규칙 제3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터뷰 당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을 인정하였고, 기자가 민원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언론 보도 후에도 단체 채팅방에서 강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밝히며 수강생들을 안심시키고 다음 강의를 홍보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강사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참가인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인정됨.

- 근로자의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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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89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조민근, 한수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변론종결: 2023. 3.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공사는 상시 약 9,9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2021. 2. 5.부터 서울지역본부 C 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순번에 따라 '징계사유1' 등으로 특정한다)로 2021. 3. 11. 파면되었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고 한다). <table_bc id="2_1" src="20230626/2c4d83858da0c710_table_1.jpg" width="1324" height="886" x_position="164" y_position="973" /> <table_bc id="3_1" src="20230626/7aeb78b02cabf23f_table_1.jpg" width="1324" height="330"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다. 원고는 2021. 6. 9.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2.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에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관계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징계사유3 중 '원고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하여 참가인 공사와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위해를 끼쳤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comment_bc id="1" />. 인터뷰 당시 기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민원인인 것처럼 원고에게 질문하여 원고가 어떠한 고의도 없이 대답한 것이 기사로 나오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 공사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위해가 생긴 것은 참가인 공사의 내부통제 하자로 인한 것일 뿐, 원고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가) 원고는 참가인 공사 입사 후 15년간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공사 사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는 징계혐의자의 평소 근무성적과 공과사항을 참작하는 것을 필요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공사는 원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인 2021. 3. 26.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의 취득제한 위반 부분을 추가하였는바, 당시 참가인 공사 임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및 대외적인 이미지 위해의 원인은 원고의 '겸직'이 아닌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이다. 다) 참가인 공사는 위 개정을 통해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에 "(온라인 매체 포함)"을 추가하였으므로 온라인 매체 인터뷰를 이유로 원고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하는 것은 징계규정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다. 라) 공무원이 허위출장 신고를 한 후 출장지를 벗어나 강의를 하고 20회 걸쳐 17,829,900원을 받은 사례에서 강등의 징계를 받은 것이나 참가인 공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파면 징계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허위 인터뷰 관련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강의를 한 사실과 원고가 기자와 허위로 인터뷰한 내용 등이 보도되어 참가인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체면과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언론는 2021. 3. 3. "J"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다. 위 보도의 인터뷰 대상인 K는 원고로, 원고는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토지경매 강의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다음과 이유에서 원고는 위 인터뷰 당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21. 3. 5. 참가인 공사의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답에서 언론기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행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회사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에 일부 실수가 있었던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인터뷰 당시 기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을 인정하였다. (2) 기자는 원고가 특정 건물을 매매한 사실과 온라인 강의를 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 원고에게 전화해 원고의 생년월일을 물어본 후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답 내용상 전화를 건 사람이 단순한 민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터뷰 당시 기자가 기자윤리에 반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스스로 민원인이라고 소개해 원고를 속일만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전화한 사람이 기자인 줄 몰랐고, 민원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21. 3. 4. 1,200명의 수강생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전날 있었던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기사에 나온 사람이 원고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 없고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다. 겸업 부분은 참가인 공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 계속 토지 고문으로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며 수강생들을 안심시키고,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 150억 원 정도 한다. 이런 내용도 실전반에서 풀어드리겠다.'는 등으로 이어질 강의를 홍보하였다. 이에 I언론는 같은 날 위 내용을 보도하였다. 원고는 위 보도를 근거로 참가인공사 소속 임직원의 신뢰도 등에 위해를 끼친 것은 참가인 공사의 내부통제 하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도는 1 원고가 전날의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산 토지가 두 배 넘게 올랐다고 자랑하고 이어질 다음 강의를 광고하면서 강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을 밝히는 등 비위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는 것과 2 원고의 강사활동에 대한 제보가 2021. 1. 27. 참가인 공사에 접수되었음에도 원고가 강사활동을 부인하여, 한달 넘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가인 공사가 원고의 위와 같이 강사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고, 참가인 공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참가인 공사가 조속히 원고를 조사하여 원고의 추가 비위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참가인 공사 직원은 참가인 공사의 관련 법령, 정관,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여 담당한 직무를 충실히 완수하여야 하며,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취업규칙 제3조). 원고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해당 내용이 보도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계속할 의지를 보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공사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100여 건 이어졌다. 원고 역시 참가인 공사의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하고 본인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허위 인터뷰를 포함하여 원고가 한 일련의 행동들은 참가인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체면과 위신 역시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6550">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case_cite ref="대법원/99두2611">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에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공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징계 이력은 없다. 그러나 참가인 공사 보통인사위원회는 2021. 3. 1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면서 '원고의 주요경력 및공·과 현황'(을나 제2호증의 1 6쪽 및 7쪽)을 통해 위와 같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검토한 후 파면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근무성적, 공과사항,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6] 및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제1항은 사장표창을 수여받은 경우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참가인 공사가 징계수위를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부동산 취득 제한과 관련한 인사규정 조항이 추가된 것과 무관하다. 또한, 허위 인터뷰를 포함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기사는 온라인 매체에만 게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종전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온라인 매체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참가인 공사는 온라인 매체는 그 특성상 강력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에서 위 조항에 "온라인 매체 포함"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징계사유1, 2의 행위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 강의료 등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서 참가인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및 취업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징계사유1, 2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참가인 공사에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초과 수령한 외부강의료는 참가인 공사에 신고한 후 반환해야 함에도 참가인 공사 규정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내부 규정 등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강사활동 등 영리행위가 겸직금지 의무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비위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21962">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영리 목적으로 강의하여 고액의 이득을 취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공사가 2021. 2. 원고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자, 강사 활동을 부인하며 비위행위를 계속하면서 허위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보도되어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강의를 계속할 의사를 밝히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언론기관 및 참가인 공사에 대한 원고의 거짓 태도, 원고 자신의 책임을 참가인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전가하려는 자세,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참가인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 훼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무거워 원고와 참가인 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6)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 6]은 '비위의 도'와 '고의·과 실의 경중'에 따라, 비위의 유형별로 '파면-해임', '정직', '감복', '견책'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원고에게 고의가 있으므로 위 기준상 참가인 공사는 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의 종류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면은 위와 같이 사전에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7) 원고의 경우 참가인 공사에서 약 13년간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개발단지 등에서 토지 보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등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보상 강의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참가인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점, 원고가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이 143,000,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는 단순히 강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의를 3년간 VOD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무원의 강등 징계 사례나 참가인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사례가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사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으로 양정을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