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업무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의 항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기각서울2023부해546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는 면접 당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무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용공고상 고용형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게재하였으나,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622023-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기각서울2024부해5742024-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채용내정이란 본채용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합격 통보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기각경기2024부해45172025-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등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사원의 근무장소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기각경기2018부해13062018-09-14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2016가합5172792017-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