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기획부서가 원작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영어능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 근로자가 팀원들과의 불화가 있어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전보배치가 요구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참작할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후 급여 및 중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인지 여부에 의해 업무간 차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어 근로자의 자존감 하락 호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체 공지 및 전체 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 및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업무지시에 따르겠다’고 의사표시한 부분은 전보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