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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원증을 반납하게 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59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실질적 사용자인 김○영으로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3422024-05-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한 차례 갱신하였음, ② 임금협약 합의서에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업무평가를 한 후 경영진 회의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432020-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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