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19누68475 판결 징계취소청구의소

2019누684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으로서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징계처분 사유는 주로 D아파트, K식당 등지에서의 상습적인 도박 행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 임.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항소심에서 원고는 일부 도박 행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리 : 징계사유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금융거래내역, 진술, 메모 등)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 짐.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 기간 등을 고려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실제 근무 시간과 신청 시간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상습도박 : 별지 1 도박행위 일람표 중 순번 1, 7, 8, 9, 11, 12, 13, 15, 16, 18, 19, 21~29, 31, 33, 34, 38, 39, 42, 43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각 및 장소,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시인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순번 2, 32의 도박 행위는 원고 및 공범들의 퇴근 무렵 현금 인출 및 도박 장소 인근에서의 금융거래 내역, 원고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3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원고의 야간 현금 인출이 생활자금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인정 함. 순번 4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이 통상적인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5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현금 인출 내역과 원고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인정하나, I과의 도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 요지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징계처분 사유는 주로 D아파트, K식당 등지에서의 상습적인 도박 행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 임.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일부 도박 행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금융거래내역, 진술, 메모 등)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 짐.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 기간 등을 고려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실제 근무 시간과 신청 시간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상습도박: 별지 1 도박행위 일람표 중 순번 1, 7, 8, 9, 11, 12, 13, 15, 16, 18, 19, 21~29, 31, 33, 34, 38, 39, 42, 43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각 및 장소,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시인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순번 2, 32의 도박 행위는 원고 및 공범들의 퇴근 무렵 현금 인출 및 도박 장소 인근에서의 금융거래 내역, 근로자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3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야간 현금 인출이 생활자금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인정 함. 순번 4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이 통상적인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5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인정하나, I과의 도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순번 17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의 현금 인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20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새벽 현금 인출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40의 도박 방조 행위는 근로자가 G에게 30만원을 이체하고 G이 현금 인출한 사실, 도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도박 자금 지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인정 함. 순번 41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진술 신빙성 및 근로자의 징계 절차에서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68475 판정일 2021.04.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순번 17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의 현금 인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20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원고의 새벽 현금 인출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40의 도박 방조 행위는 원고가 G에게 30만원을 이체하고 G이 현금 인출한 사실, 도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도박 자금 지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인정 함. 순번 41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진술 신빙성 및 원고의 징계 절차에서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함. 순번 10, 14, 30의 도박 행위는 원고의 현금 인출 시각이 도박과 연관성이 낮고, 공범들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분명하며, 현금 인출 장소가 다른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려움. 순번 35, 36, 37의 도박 행위는 원고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고, 메모의 신빙성이 불분명하며, 도박 참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2015. 11. 4. 및 2015. 12. 3. 부당수령 행위는 해당 일자의 도박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부당수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당수령 행위는 팀장 소집교육 일정, 참석자의 확인서,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2016. 9. 22. 부당수령 행위는 면직환송 행사 일정, 메모 내용, 공범의 진술, 현금 인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2015. 10. 7., 2016. 2. 4., 2016. 7. 6. 부당수령 행위는 해당 일자의 도박 행위 인정, 야간 마트 순찰 업무의 이례성, 공범들의 현금 인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 징계 절차의 하자는 징계 양정 심사 및 징계권자의 확인 조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육군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징계 의결 기록에 당초의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유가 제외되었고, 최종 징계 처분서에는 제외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위원들의 양정 심사 및 징계권자의 확인 조치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상훈 내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상벌발췌확인서가 징계 위원들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징계 양정 심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간사 및 법무실장의 징계 절차 참여는 육군징계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22조 제2항 : 징계간사는 징계사건의 조사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 및 그밖의 기관에 사실조사를 위촉할 수 있 음. 육군징계규정 제40조, 제42조 : 징계심의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징계간사가 개최보고, 심의대상사실의 요지 낭독 등을 수행하며, 증거조사시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음. 육군징계규정 제4조, 별표 2의 1.나.(4) :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도박행위 순번 10, 14, 30, 35, 36, 37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015. 11. 4., 2015. 12. 3.)는 인정되지 않 음. 인정되는 도박 행위는 약 36회(원고가 다투는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20회가 넘음)에 달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반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진술, 내부 보고서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줌. 특히, 도박 행위의 경우 현금 인출 시각, 장소, 공범들의 행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 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 여부와 신청 내역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있 음.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여, 단순한 기록상의 오류나 절차 참여자의 역할이 징계 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이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의 객관적 증명과 절차적 적법성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함. 순번 10, 14, 30의 도박 행위는 근로자의 현금 인출 시각이 도박과 연관성이 낮고, 공범들의 금융거래 내역이 불분명하며, 현금 인출 장소가 다른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려 움. 순번 35, 36, 37의 도박 행위는 근로자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고, 메모의 신빙성이 불분명하며, 도박 참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2015. 12. 3. 부당수령 행위는 해당 일자의 도박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부당수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 움. 2015. 12. 9. 부당수령 행위는 팀장 소집교육 일정, 참석자의 확인서,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2016. 9. 22. 부당수령 행위는 면직환송 행사 일정, 메모 내용, 공범의 진술, 현금 인출 시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