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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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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B초등…
2021구합516332022-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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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총장 임명…
2010두154902010-11-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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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교육…
2016구합675622017-06-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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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은 재량…
2015누664262016-04-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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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5.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2. D고등…
2022가합1058122023-08-3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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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수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450,000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2014누65782015-03-26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성추행 및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F학교 교사, 원고 B은 부산광역시교육청 G 장학관, 원고 C는 부…
2014구합224112015-06-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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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2012가합121322013-05-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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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
2013구합39942013-11-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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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
2014누539802015-01-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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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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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
2024구합686822025-02-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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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정교수로 승진…
2021구합8802022-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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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2023구합810082024-05-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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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20누116312021-01-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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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학교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
2014가합42752015-06-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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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2022구합1025352023-04-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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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
2021누105202021-08-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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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8구합1045892019-11-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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