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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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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1,254,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2016가합577585(본소),2017가합523745(반소)2019-08-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입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사납금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82021-06-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0년부터 난폭운전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근로자의 난폭운전 내지 위험운전의 행태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전 징계이력에 대하여도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3부해22422023-09-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소속 근로자들이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얻어 시외 출장을 간 사례가 없고, 이를 문제삼아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시외 출장이후 유류비 청구시 유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412018-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통상근로자인 일반직은 상용직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격관리 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피보험자격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가…일부인정중앙2018차별462019-04-25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고과나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2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인정 (구제)제주2023부해112023-03-0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