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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30592019-01-09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7다53210, 53227, 532342018-09-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구합873402018-07-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2017-12-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05391 판결 임금2017나3053912017-12-13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742542017-12-0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