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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참법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범위는 노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지 않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협력68210-3032000-01-01
• 행정해석

  1.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 법위반의 경우 처벌대상자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나 근로자 고용형태, 작업지시, 산업안전보건, 임금지급, 징계, 해고 등의 권한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안기68300-7521994-08-25
• 행정해석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8342000-01-01
• 행정해석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근기68207-12132003-09-25
• 행정해석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10432003-08-21
• 행정해석

  1. 노동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나,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가능범위 및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근로자가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빈번한 휴가, 조퇴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조01254-2222000-03-14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8~9개월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결과 동일한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되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8~9개월)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15612008-09-04
• 행정해석

  1.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다

  근기68207-941999-01-13
• 행정해석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2021-10-18
•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6532023-05-18
•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2512023-04-13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2023-02-21
• 행정해석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판단기준 및 당락기준 설정방법

  노사관계법제과-27472022-12-13
• 행정해석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2022-11-28
• 행정해석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2022-11-04
• 행정해석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