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 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시】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 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 유･ 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 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 을 말하고,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 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 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 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 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